◎ 도서소개

한⋅EU⋅미⋅중 FTA 등의 발효를 계기로 국내 과채류시장 개방에 따라 과실류, 양념채소류, 과채류 가격지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수급불안 심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조금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생산자 중심의 자조금 정책을 도입한 이래 여러 자조금 단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조금 단체는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고자 생산자, 유통업자 등이 납부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자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조금의 도입목적과 달리 일부 자조금 단체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주인의식의 부족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환경의 성숙이 미미한 실정이어서 시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정부 매칭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농협 등이 부족한 거출금을 대납하며, 홍보 및 이벤트성 행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임의 자조금 단체를 의무자조금 단체로 전환을 유도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본 보고서를 통하여 과실류, 양념채소류, 과채류 등의 대표조직 및 자조금 단체가 농산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자조금제도의 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자조금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들이 농업경영을 안정된 상태에서 지속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과실류, 양념채소류, 과채류의 시장개발, 수급불안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각 농산물 품목별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들의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각종 사업에, 자조금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정상적인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조금 조성 및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목차

Ⅰ. 자조금(自助金)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특징

1.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자조금 제도 추진의 필요성

3.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의 경과

  3-1. 자조금 도입의 배경 및 추진경과
  3-2. 자조금 제도 및 기반 정비 현황
  3-3. 의무자조금 전환
  3-4.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무자조금 전환 계획
  3-5. 자조금의 정의와 유래
    1) 자조금(自助金)의 정의
    2) 자조금 도입의 유래

4. 자조금 제도 도입의 성격 및 본질
  4-1. 자조금 제도 도입의 성격
    1) 자조금 제도의 일반적 성격
    2) 자조금 제도의 구체적인 성격
  4-2. 자조금 제도 도입의 본질
    1) 농촌의 경제적 의미
    2) 농업의 경제적 의미
    3) 농업인의 경제적 의미

5. 자조금 제도의 분류 및 장단점
  5-1. 임의 자조금 제도의 장단점
    1) 임의 자조금 제도의 장점
    2) 임의 자조금 제도의 단점
  5-2. 의무자조금 제도의 장단점
    1) 의무자조금 제도의 장점
    2) 의무자조금 제도의 단점

6. 자조금 제도의 운영
  6-1. 자조금 제도 운영의 요건
    1) 대표성
    2) 운영 기구
    3) 사업 수행
      (1) 소비촉진·홍보사업
      (2) 수출활성화 사업
      (3) 교육 및 정보 제공사업
      (4) 조사·연구사업
      (5)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사업
    4) 운영의 공개
    5) 효과에 대한 성과 평가
    6) 정부의 지도 감독
      (1) 자조금 단체의 감독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감독
      (3)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
  6-2. 지방자치단체의 자조금 운영 사례
    1) 제주형 원예 농산물 자조금 지원
      (1) 목적
      (2) 방침
      (3) 지원근거
      (4) 사업개요
      (5) 세부 추진 계획

Ⅱ. 농산물 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의 환경변화

1. 농산물의 생산 환경 변화
  1-1. 과실류 및 과채류의 생산 여건과 환경
    1) 과실산업의 여건과 현황
    2) 과채류의 생산여건과 현황
  1-2. 한ㆍ중ㆍ미ㆍ칠레 FTA 과수분야 협상결과 및 직접피해 보전대책
    1) 한ㆍ중ㆍ미ㆍ칠레 FTA 과수분야 협상결과
      (1) 한·중FTA 과수분야 협상결과
      (2) 한·미FTA 과수분야 양허협상 결과
      (3) 한·칠레, 한·EU FTA 과실협상 비교
    2) 한ㆍ중ㆍ미ㆍ칠레 FTA 과수분야 피해보전
      (1) 2016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2) 2016년 폐업 지원금 지원

2. 농산물의 유통환경 변화
  2-1. 과실산업의 여건과 현황
    1) 과실산업의 유통 여건
      (1)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실태
    2) 과실류 및 과채류의 가공현황
      (1) 건조 과실류 및 과채류 주요 제품

3. 농산물의 소비환경 변화
  3-1. 과실류 및 과채류 산업의 소비 여건
  3-2. 과실류 및 과채류 산업의 소비시장의 환경변화
    1)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변화
    2) 소비자의 소비환경 변화
    3)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4) 소비자의 식품소비패턴 변화
    5) 과실류 및 과채류 산업시장 개방의 소비자 변화
      (1) 과실류 및 과채류 산업의 소비자 시장 변화
      (2) 소비자의 과실 및 과채류 선호도와 구입형태

4. 농산물시장 전망과 한국농산물생산자협의회 및 대표조직의 대응방안
  4-1. 과실류·과채류·양념채소류 시장의 전망과 대응 방향
  4-2. 자조금 협의회 및 대표조직의 대응방안

Ⅲ. 정부의 농산물 자조금 지원 시행 지침

1. 사업 개요
  1-1. 목적
  1-2. 근거법령
  1-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2.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조금사업 시행 주요내용
  2-1. 사업대상자
  2-2. 지원 자격 및 요건
    1) 임의자조금
    1) 의무자조금
  2-3. 지원 대상
  2-4.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2-5. 지원형태 및 거출형태
  2-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3-1. 사업신청단계
    1) 자조금 단체
  3-2. 사업승인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3-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2) 자조금 단체
  3-4. 자금배정단계
    1) 자조금 단체
    2) 자조금 단체
  3-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1) 자조금 단체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농림축산식품부
  3-6. 성과측정단계
    1) 사업실적 평가
    2) 만족도 조사
  3-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사업평가
    2) 환류

Ⅳ. 자조금의 농업인 및 단체의 인식과 견해

1. 의무자조금전환 준비단체의 자조금제도 조성·운영 의견
  1-1. 자조금 조성 기준
  1-2.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생산자·생산조직, 가공·유통부문의 인식, 태도
  1-3. 생산자(연합회),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 물량 판매액 조성, 각 업체에 의한 자조금 조         에 대한 의견
  1-4. 농가의 시장출하분과 영농자재·물류기기 이용 시 자조금납부 위한 납부분 부여 사례
  1-5. 자조금의 일괄징수 또는 품목별 징수의 기준제시 의견
  1-6. 무임승차(관련업체·개인)에 대한 제제방법 및 문제점, 해결방안, 정책건의 사례

2. 자조금 조성·운영 산지농협의 견해
  2-1. 자조금사업 현황에 대한 인지와 이해에 대한 설문조사
    1) 자조금사업 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
    2) 자조금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3) 자조금의 사용처 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
    4) 자조금사업 내용 만족도에 대한 설문 결과
    5) 자조금단체 활동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 결과
  2-2. 자조금단체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만족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1)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성과
      (1) 자조금사업이 농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설문 결과
      (2) 자조금사업이 농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설문 결과
      (3) 자조금사업이 농촌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설문 결과
      (4) 자조금사업이 농산물 과세의 합리적 실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설문 결과
    2) 농기업 차원의 사회적 성과
      (1) 자조금사업이 농업인과 농기업간 협력증대에 만족 여부 설문 결과
      (2) 자조금사업이 소비촉진으로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설문 결과
      (3) 자조금사업이 유통구조개선으로 유통비용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설문 결과
    3) 개인적인 차원의 사회적 성과
      (1) 자조금사업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설문 결과
      (2) 자조금사업이 농업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설문 결과
      (3) 자조금사업이 유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설문 결과
      (4) 자조금사업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설문 결과
  2-3. 자조금단체의 활동성과에 대하여 만족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1) 소비촉진 홍보활동 성과 만족 여부 설문 결과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성과 만족 여부 설문 결과
    3) 자율적 수급안정 성과 만족 여부 설문 결과
    4) 유통구조 개선 성과 만족 여부 설문 결과
    5) 수출활성화 활동성과 만족 여부 설문 결과
    6) 품질 및 생산성 향상 활동성과 만족 여부 설문 결과
    7) 안전성 제고 활동성과 만족 여부 설문 결과
    8) 안전성 제고 활동성과 만족 여부 설문 결과
    8)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업 활동성과 만족 여부 설문 결과
  2-4. 농협담당자에게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1) 의무자조금 도입의 필요성 설문 결과
    2) 의무자조금 도입의 사업목적 설문 결과
    3) 의무자조금 도입의 사업방향 설문 결과
    4) 의무자조금 도입의 사업주체 설문 결과
    5) 의무자조금 도입의 사업대상 설문 결과
    6) 의무자조금 도입의 사업효과

Ⅴ. 자조금 조성·운영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조직 현황
  1-1. 농산물자조금단체
  1-2. 자조금 조성•운영의 법률규정 현황
    1) 자조금 조성·운영의 법률 등 규정

2. 자조금 조성·운용의 문제점
  2-1. 일반적인 문제점
  2-2. 실무적인 문제점

3. 품목별 자조금 단체의 의무자조금 추진
  3-1. 품목별 자조금 단체의 의무자조금 추진 문제점
    1) 101 자조금단체
    2) 102 자조금단체
    3) 103 자조금단체
    4) 104 자조금단체
    5) 105 자조금단체
    6) 106 자조금단체
    7) 107 자조금단체
    8) 108 자조금단체
    9) 109 자조금단체
    10) 110 자조금단체
    11) 111 자조금단체
    12) 112 자조금단체
    13) 113 자조금단체
    14) 114 자조금단체
    15) 115 자조금단체
    16) 116 자조금단체
    17) 117 자조금단체
    18) 118 자조금단체
    19) 119 자조금단체
    20) 120 자조금단체
    21) 121 자조금단체
    22) 122 자조금단체
    23) 123 자조금단체
  3-2. 의무자조금 추진 농산물 자조금단체 건의사항
    1) 101 자조금단체
    2) 102 자조금단체
    3) 103 자조금단체
    4) 104 자조금단체
    5) 105 자조금단체
    6) 106 자조금단체
    7) 107 자조금단체
    8) 108 자조금단체
    9) 109 자조금단체
    10) 110 자조금단체
    11) 111 자조금단체
    12) 112 자조금단체
    13) 113 자조금단체
    14) 114 자조금단체
    15) 115 자조금단체
    16) 116 자조금단체
    17) 117 자조금단체
    18) 118 자조금단체
    19) 119 자조금단체
    20) 110 자조금단체
    21) 111 자조금단체

Ⅵ. 정부의 수급조절 매뉴얼

1. 개요
  1-1. 추진 배경
  1-2. 추진 경과
  1-3. 추진 현황
  1-4. 추진 성과
  1-5. 추진 한계점

2. 배추․무, 건고추, 마늘, 양파 수급조절매뉴얼
  2-1. 배추
    1) 위기단계의 설정기준
    2) 위기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1) 가격상승시
      (2) 가격하락시
    3)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1) 가격상승시
      (2) 가격하락시
  2-2. 무
    1) 위기단계의 설정기준
    2) 위기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1) 가격상승시
      (2) 가격하락시
    3)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1) 가격상승시
      (2) 가격하락시
  2-3. 건고추
    1) 위기단계의 설정기준
    2) 위기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1) 가격상승시
      (2) 가격하락시
    3)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1) 가격상승시
      (2) 가격하락시
  2-4. 마늘
    1) 위기단계의 설정기준
    2) 위기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1) 가격상승시
      (2) 가격하락시
    3)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1) 가격상승시
      (2) 가격하락시
  2-5. 양파
    1) 위기단계의 설정기준
    2) 위기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1) 가격상승시
      (2) 가격하락시
    3)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1) 가격상승시
      (2) 가격하락시

Ⅶ. 자조금의 국내외 운영 사례

1. 국내의 자조금단체 현황 사례분석
  1-1. 농산물 의무자조금의 운영사례
    1) 인삼의무자조금
      (1) 설치목적
      (2) 거출 방식
      (3) 거출 현황
    2)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1) 설치(도입) 목적
      (2) 거출 방식
      (3) 감면·경감조치
      (4) 조성 목표
  1-2. 축산물 의무자조금의 운영사례
    1) 우유 의무자조금
      (1) 설립 목적
      (2) 사용 실적
    2) 한돈 의무자조금
      (1) 설립 목적
      (2) 사용 실적
    3) 한우 의무자조금
      (1) 설립 목적
      (2) 사용 실적
    4) 닭고기 의무자조금
      (1) 설립 목적
      (2) 사용 실적

2. 외국의 자조금 운영사례
  2-1. 주요국의 자조금 운영현황
    1) 일본의 자조금제도 운영현황
    2) 미국의 자조금제도 운영현황
    3) 영국의 자조금제도 운영현황
    4) 네덜란드의 자조금제도 운영현황
  2-2. 의무자조금 거출방식
  2-3. 의무자조금 미납시 제재조치
  2-4. 미국 자조금 운영 사례
    1) 미국 캘리포니아 자조금 운영사례
  2-5. 일본의 지정채소 가격안정 대책 사업 운영의 내용
    1) 일본의 채소가격 안정 사업 개요
      (1) 정의
      (2) 채소지정산지에 대하여
      (3) 채소지정산지에 준하는 산지에 대하여
      (4) 채소가격 안정 사업에 대하여
      (5) 채소지정산지의 상황 (2016년 2월 기준)
    2) 농업국농예진흥과의 채소가격 안정 사업
      (1) 사업 개요
      (2) 사업 내용

Ⅷ. 자조금 제도 운영의 성과 및 추진 방향

1. 자조금제도 운영성과

2. 자조금 제도 운영의 추진방향
  2-1. 자조금산업연합회의 단계별 자조금수행 조직
    1) 제1단계 농가조직화를 통한 자조금사업의 수행 및 운영
    2) 제2단계 (가칭)자조금품목단체 조직으로 개편
      (1) 목적
      (2) 방법
  2-2. 자조금 징수 및 거출 위한 방안
    1) 자조금 거출경로
      (1) 농가 및 생산자단체
      (2) 검사업체의 자조금 거출경로
      (3) 미납자조금 거출경로
    2) 자조금 위탁거출을 위한 세부기준 및 징수방안
      (1) 자조금 위탁거출 기관의 회계처리
      (2) 자조금 거출의 납입 및 징수 방안
      (3) 자조금 징수과정에서 필요한 세무회계시스템

3. 의무자조금 도입준비의 경우 운영방안
  3-1.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금 중단의 경우의 자체운영방안
  3-2.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금 중단되고 소비자단체 가입시킬 경우
  3-3.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금 중단되고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가입시킬 경우

4.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의 추진 방향 및 계획
  4-1.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의 추진 방향
    1) 자조금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1) 자조금 사업 내실화를 위한 규제완화
      (2) 의무자조금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임의자조금의 원활한 의무자조금 전환 지원
    2) 2017년까지 기존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유도
      (1) 임의자조금 중 어느 정도 대표성이 확보된 품목중심으로 의무자조금 전환
      (2) 지역특화품목은 지자체 자율로 자조금 지원 등 유도
      (3) 전국단위 의무자조금 전환 지원 체계
  4-2.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의 추진 계획
    1)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 지원
    2) 정부개입 최소화, 자조금 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권한 강화
    3) 자조금사업 내실화를 위한 규제완화

5. 의무자조금제도 운영의 활성화 방안
  5-1. 생산자(단체) 등의 자조금 참여도 개선
  5-2. 자조금 조직 구성원 등의 의무 비율 완화

6. 자조금 조성·운영의 농업인 관점 개선
  6-1. 자조금단체 업무에 대한 업무의 부처 일원화
  6-2. 소비자 및 생산자, 이해관계자들 간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함
  6-3. 품목별 유통 흐름에 적응하는 항목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6-4. 자조금 운영지원사업 방향에 대한 기본 원칙 설정
  6-5. 자조금 거출조성에서 가격변동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시스템구축 필요
  6-6. 자조금 납부한 농업인의 관심사항인 수급관리를 위한 예비자금 확충 필요
  6-7.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실적이 필요
  6-8. 소비촉진홍보에 대한 관련 품목 농업인과의 합의가 필요
  6-9. 사무국의 품목별 산업발전 위한 활동의 인식 전환
  6-10. 자조금납부기준은 판매가격 기준이나 경지면적 기준, 판매량 기준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데에 대하여
  6-11. 자조금 단체의 가격폭락에 대한 대처 노력 필요
  6-12. 자조금단체의 농산물 품목 광고 및 홍보에 농업인의 반응을 견지해야 함

7. 자조금 거출 및 운영에 대한 정책건의
  7-1. 수급관리기금 적립
  7-2. 유통(저장)법인 자조금 거출기준 수립
  7-3. 외국의 자조금운영사례를 통한 자조금 거출확보
  7-4. 자조금의 거출을 생산자에게 직접 거출에 대한 어려움 예상
  7-5. 자조금을 부문별로 각각 거출하면 이중납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7-6. 의무자조금의 재원 범위 확대를 통한 자조금의 증대 모색
  7-8. 농수산자조금법의 농수산물 관련 법률 충돌에 의한 적용의 한계
  7-9. 소비자단체의 재원조성 항목을 농수산자조금법에 추가
  7-10. 자조금단체의 국내외 시장개척 위한 홍보활동에 협의와 소통
  7-11. 자조금단체의 자조금사업 집행에 투명성 확보 위한 노력 추구

Ⅸ. 농축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해설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해설
  1-1. 자조금단체 설립 및 폐지
    1) 용어정의 및 용도
      (1) 목적
      (2) 용어의 정의
    2) 의무자조금 설립 및 폐지
      (1) 의무자조금의 설치
      (2) 의무자조금 폐지
    3) 임의자조금 설립 및 폐지
      (1) 임의자조금 설치
      (2) 임의자조금 폐지
    4) 자조금단체 통합
      (1)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 설치
      (2) 위원회 구성 및 운용
  1-2. 조직
    1) 총회
      (1) 임의자조금
      (2) 의무자조금
    2) 대의원회
      (1) 임의자조금
      (2) 의무자조금
    3) 관리위원회
      (1) 임의자조금
      (2) 의무자조금
    4) 사무국
      (1) 임의자조금
      (2) 의무자조금
  1-3. 자조금 조성
    1) 자조금의 용도(공통)
    2) 자조금의 재원
    3) 거출금의 납부, 대납, 수납기관
      (1) 임의자조금
      (2) 의무자조금
    4) 과오납의 환급
  1-4. 예산집행
    1) 회계 및 예산규정(공통)
    2) 자조금 운영 및 관리
      (1) 공통사항
      (2) 임의자조금
      (3) 의무자조금
    3) 계약규정
  1-5. 선거사항
    1) 총회의장, 부의장, 감사 선출
      (1) 임의자조금
      (2) 의무자조금
    2) 대의원 및 대의원회 의장 등 선출
      (1) 임의자조금
      (2) 의무자조금
    3) 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부위원장 자격, 선출 등
      (1) 임의자조금
      (2) 의무자조금
  1-6. 통계작성, 관리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 위임
    1) 통계의 작성, 관리 권한 위임
    2)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 위임
  1-7. 자조금 운용 평가
  1-8. 관리감독 및 보고사항
    1) 지도ㆍ감독
    2) 지도ㆍ감독 결과 통보
    3) 승인 및 보고사항
      (1) 임의자조금
      (2) 의무자조금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9. 벌칙
    1) 벌칙 및 양벌규정
    2) 과태료
      (1) 과태료의 부과 기준

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해설
  2-1. 자조금단체 설립 및 폐지
    1) 총칙(용어 정의 및 용도)
      (1) 목적 (1조)
      (2) 용어의 정의
    2) 의무자조금
  2-2. 조직
    1) 대의원의 선출
  2-3. 임의자조금 설립 및 폐지
  2-4. 보칙
  2-5.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