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소개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유엔총회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주요 서방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저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2000년대 전후부터 계속 탄소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향후 10년 이상 탄소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다.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탄소 다배출 설비(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부담(좌초자산, 실업, 에너지 비용 증가)을 선진국보다 더 크게 감당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과 방식은 국가마다의 에너지 수급구조, 경제구조와 성장전략, 그리고 정부의 추진의지와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그래서 주요 에너지 국제기구들이 최근에 발표한 글로벌 차원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시나리오와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EU, 독일, 프랑스, 영국)들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도 녹색 일대일로 전략과 같은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자국으로 수입되는 주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출·이전을 최대한 막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향후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마찰도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추진전략은 이들 정부가 발표한 장기저탄소개발전략(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과 탄소중립 관련 법률 및 프로그램 등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다. 또한 국제기구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와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도 글로벌 차원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Net Zero by 2050)가 발표되었다(IPCC(2018), IEA(2021c)).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LEDS 수립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구성하고 다양한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비전을 검토하였다. 포럼의 검토결과는 LEDS 수립을 위한 정부 내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본자료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본원 IPResearch센터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글로벌 국가들의 정책과 주요 기업 동향에 관한 관련 국책·민간 분석 보고서 자료와 정책 자료를 토대로 분석·정리하여 『세계 주요국 탄소 중립 전략 동향과 기술 정책 추진 동향 및 해외 기업 탄소 중립 대응 사례』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 1장에는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 동향과 대응 전략을 서두에 놓았고, 2장엔 그에 따른 국내 탄소중립 비전과 전략을, 3장은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 및 R&D 정책·투자 동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마지막 4장에서는 주요국 해외기업들의 대응사례를 중점적으로 담아두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기업과 개인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유용한 정보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목차

제Ⅰ장 세계 주요국 탄소 중립 전략 동향과 중국의 저탄소 정책 관련 국제 공조 및 대응 전략

1.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배경

2) 국제기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1) IPCC 1.5℃ 특별보고서의 작성 배경과 주요 내용

(2) IEA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

2. 주요국의 탄소중립 전략 동향

1) 미국의 탄소중립 전략

(1) 추진 현황

(2) 추진 전략

가.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탄소중립 전략

나.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탄소중립 전략

ⅰ. 인프라 확충 및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ⅱ. 수송 부문: 청정모빌리티 공급 확대

ⅲ. 청정에너지 기술개발·보급 확대 정책

ⅳ. 기후 정상 회담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주도

다. 州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

2) 일본의 탄소중립 전략

(1) 추진 현황

(2) 추진 전략

가. 에너지 부문: 해상풍력, 수소, 원전

나. 수송 부문: 전기차, 배터리

3) EU의 탄소중립 전략

(1) 추진 현황

(2) 추진 전략

가. 에너지 부문

나. 건물 부문

다. 수송 부문

라. 산업 부문

4) 독일의 탄소중립 전략

(1) 추진 현황

(2) 추진 전략

가. 기후행동계획 2050

나. 부문결합(sector coupling)

다. Agora Energiewende의 2050년 탄소중립전략

5) 프랑스의 탄소중립 전략

(1) 추진 현황

(2) 추진 전략

가. 탄소배출허용총량(carbon budget) 설정

나. 수송 부문

다. 건물 부문

라. 농업 부문

마. 산림 부문

바. 산업 부문

사. 에너지 생산 부문

아. 폐기물 부문

6) 영국의 탄소중립 전략

(1) 추진 현황

(2) 추진 전략

가.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

나. 에너지백서 2020: CCUS, 청정수소

다. 에너지백서 2020: 수송 부문 전력화

7)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

(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시나리오

가. 중국의 국제사회에 2060 탄소중립 실현 선언

나. 중국 에너지 전문기관의 2060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ⅰ. CNPC-ETRI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ⅱ. GEIDCO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다. 중국의 수소에너지 개발 및 공급 전망

ⅰ. 수소 생산·수송·이용 현황과 향후 전망

ⅱ. 정부의 수소산업 지원정책과 발전전략

ⅲ. 중국의 부문별 수소이용 전망

라. 중국의 CCUS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

ⅰ. CCUS 기술개발 현황

ⅱ. CCUS 개발 전략과 향후 전망

(2) 중국 2060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가. 중국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비교

ⅰ. 탄소배출 정점시점과 배출감축 속도

ⅱ. 화석에너지 이용설비 좌초자산의 처리

ⅲ. 탄소중립 거버넌스

나.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한계와 과제

ⅰ. 정부의 중장기 녹색 저탄소 순환경제 목표 설정

ⅱ.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 바탕을 둔 탄소배출 감축

ⅲ. 부문별 탄소배출 감축 과제와 한계

3. 중국의 탄소중립 관련 국제공조 및 대응 전략

1) 중국의 국제공조 전략

(1) 기후변화 남남협력

가. 현황

나. 지원 내용

(2) 녹색 일대일로

가. 현황

나. 추진 플랫폼

다. 지원 내용

2) 서방(미국, EU)의 대중국 환경규제와 양측 간 마찰요인

(1) 미국의 대중국 환경규제와 마찰요인

가.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외교 전략에서 갈등

나. 미-중 간 잠재적 마찰요인

ⅰ. 중국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비판

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대립

ⅲ.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2) EU의 대중국 환경규제와 마찰요인

가. EU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협력 전략

나. EU-중국의 잠재적 마찰 요인

ⅰ. 탄소중립 기술 경쟁 및 협력

ⅱ. 해외 에너지 투자

ⅲ. EU 탄소국경세로 인한 무역마찰

3) 중국의 대서방 협력전략

(1) 중국의 대미국 협력 가능 분야

가. 청정에너지 기술

나. 기후변화·청정에너지 다자협력체계 내 협력

(2) 중국의 대EU 협력 가능 분야

가. 저탄소/청정에너지 산업 협력

나. 개도국에 대한 공동 녹색금융 및 기후 원조

다. 국제적 규범 틀 내에서의 다자협력

라. 도시·기업·민간기구 간 협력

4) 탄소 중립 정책적 시사점

제Ⅱ장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기본 방향과 부문별 비전 및 전략

1.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및 배경 

1)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1) 이상기후 현상

가. 세계 이상기후 현상

나. 우리나라 이상기후 현상

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

(2) 파리협정의 시작

가. 교토체제의 한계

나. 파리협정 채택

다. 파리협정의 특징

(3) IPCC 1.5℃ 특별보고서

가. IPCC 1.5℃ 특별보고서 채택

나. 1.5℃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

(4) 국제사회 동향

가. 행동해야 할 시간(Time for Action)

나. 국제사회의 움직임

(5)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가. 기후 ‘변화’를 넘어 ‘위기’의 시대로 진입

나. 기후변화 대응의 편익

2) 장기전략 수립 배경

(1) 수립 배경

(2) 수립 의의

가. 국가 정책 방향 재확립

나.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인 비전 수립

다.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기로 활용

3) 장기전략 수립 경과 및 절차

(1) 포럼 운영

가.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운영

나. 포럼 검토안의 의의

(2) 사회적 논의

가. 온라인 설문

나. 전문가 의견수렴

다. 국민 토론회

2. 대한민국 기후변화 정책 현황

1) 온실가스 배출 현황

(1) 온실가스 배출 현황

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2) 온실가스 배출 수준

2) 2030년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1) 감축 목표

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배경

나.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여건

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정책

(1) 제도 및 법률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나. 배출권거래제

다. 목표관리제

(2)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나. 산업 부문

다. 수송 부문

라. 건물 부문

3.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시나리오

1) 2050 대한민국 비전

2) 2050 비전의 기본 원칙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조

(2) 지속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사회 기반 마련

(3) 국민 모두의 공동노력 추진

3) 2050 탄소중립 기본 방향

(1) 기본방향 1: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2) 기본방향 2: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3) 기본방향 3: 탄소 제거 등 미래 기술의 상용화

(4) 기본방향 4: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5) 기본방향 5: 탄소 흡수 수단 강화

4)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의미와 내용 

(1) 탄소중립의 국제규범

(2)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시나리오 수립 과정

(3)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의미와 내용

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의미와 비전, 원칙

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추세 

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제와 내용

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제

ⅱ.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구성과 내용

(4) 향후 추진과제

4. 대한민국 탄소중립 부문별 비전 및 전략

1) 에너지 공급

(1) 에너지 공급 부문 현황

가. 전력 구성

나. 용도별 전력 수요

다.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 에너지 공급 부문 2050 비전

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나. 연료전지 및 그린수소 확대

다.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CCUS 기술 적용

(3) 에너지 공급 부문 전략

가. 재생에너지 기술적 제약 극복

나. 재생에너지 친화형 제도 구축

2) 산업

(1) 산업 부문 현황

가. 우리나라 경제 구조

나.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 산업 부문 2050 비전

가. 미래 신기술 적용

나. 에너지 효율 개선

다. 순환경제 강화

라. 저탄소 연료 사용 확대

마. 산업공정 불소계 온실가스(F-gas) 배출 감축

(3) 산업 부문 정책 과제

가. 지속가능한 산업 환경 확립

나. 기술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 확대

다.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강화

3) 수송

(1) 수송 부문 현황

가. 수송 부문 현황

나.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 수송 부문 2050 비전

가.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대중화

나. 저탄소 운송 연료 사용 확대

다. 해운･항공･철도 선진화

라. 교통 수요관리 및 차량 운행 최적화

마. 물류체계 전환(Modal Shift)

(3) 수송 부문 전략

가. 친환경차 보급 인프라 구축

나. 모빌리티 기술 혁신

4) 건물

(1) 건물 부문 현황

가. 건축물 현황

나. 건물 에너지 소비 현황

다.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2) 건물 부문 2050 비전

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나. 고효율 기기 보급

다. 스마트 에너지관리 시스템 보급 확산

(3) 건물 부문 전략

가.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재정 지원

나. 건물 에너지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확산

다. 미래 스마트시티 조성

5) 폐기물

(1) 폐기물 부문 현황

가. 폐기물 발생 현황

나. 폐기물 정책 현황

다.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발생 현황

(2) 폐기물 부문 2050 비전 및 전략

가. 폐기물 발생의 근본적 감축

나. 폐기물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6) 농축수산(농업･축산･수산)

(1) 농축수산 부문 현황

가.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2) 농축수산 2050 비전 및 전략

가. 스마트 농업(농업･축산･수산)으로의 전환

나.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다. 정책 수요자 참여 정책 활성화

라. 친환경 에너지 확대

마. 수산 부산물 바이오 산업과 연계 활성화 확대

7) 탄소 흡수원

(1) 탄소 흡수원 현황 및 전망

가. 탄소흡수원 현황

나. 탄소흡수원 전망

(2) 탄소 흡수원 2050 비전 및 전략

가. 탄소흡수원 확대(신규조림/재조림)

나. 탄소흡수원 유지･관리(산림경영)

다. 목재공급량 확대

(3) 산림 외 추가 흡수원

5.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기반 혁신

1) 정책 혁신

(1)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가. 이행평가의 중요성

나. 이행평가 보고서

(2) 제도 기반

가. 기후변화 대응 제도 기반 마련

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 강화

다. 정책 전반의 기후 영향 고려

라.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

(3) 탄소가격

가. 배출권거래제의 역할

나. 세제, 부담금

(4) 공공의 주도

가. 공공의 선도적 역할

(5) 한국형 그린뉴딜

가. 탄소중립의 촉매제로써 그린뉴딜 추진

나. 그린뉴딜 주요 내용

다. 향후 방향성

2) 사회 혁신

(1) 공공 인식 제고

가.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나. 대국민 홍보 및 기후행동 촉진

다. 환경교육 강화

라. 대학 교육과 연구

(2) 의사결정 거버넌스

가. 국민 정책 참여 확대

나. 갈등관리 메커니즘 강화

다. 공정한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3) 지역사회 역할

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나.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4) 녹색금융 전략

가. 녹색금융과 기후변화 관계

나. 녹색투자 유도

다.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

라. TCFD와 ESG 정보공개 확대

마. 녹색금융 인프라 확충

3) 기술 혁신

(1) 통합적 기술 정책 수립

가. 통합형･융합형 연구개발 추진

나. 기후변화 R&D 제도 기반 마련

(2) 기술별 기후변화 대응효과 평가

가. 기술 개발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

나.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적응 효과 평가

다. 기술 전주기 환경성 평가 플랫폼 구축

(3) 혁신기술 투자강화

4) 2050 발전전략의 다음 단계

(1)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2) 2050 탄소중립의 이행

제Ⅲ장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 정책 추진 현황과 R&D 정책 및 투자 동향

1.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1)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1)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및 계획 수립

(2) 미국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

가. 공중보건과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과학회복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21.1월)

나. 국내외 기후위기 대처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21.1월)

다. 일자리 창출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국 혁신계획 수립(‘21.2월)8)

라. 미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21.2월)

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상풍력 프로젝트 발표(‘21.3월)

바. 미국 일자리 계획 발표(‘21.3월)

사. 기후 관련 금융위험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21.5월)

아. 친환경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 계획 수립(‘21.8월)

자. 지속가능한 항공연료개발에 대한 계획 발표(‘21.9월)

(3) 일본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

가.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20.10월)

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계획 발표(‘21.4월)

다. 지구온난화대책법 개정(‘21.5월)

라.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수립(‘20.12월) 및 수정･구체화(’21.6월)

마. 지구온난화대책 계획 수립(2차)(‘21.7월)

(4) 독일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

가. 독일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나. 독일 정부 연합 2030 기후 패키지(‘19.10월) 수립

다. 기후보호법 위헌 판결(‘21.4월) 및 2045년으로 탄소중립 목표연도 수정(’21.5월)

(5) 캐나다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

가. 캐나다 2050 탄소중립 선언(‘20.11월) 및 법안 통과(‘21.6월)

나. 건강한 환경, 건강한 경제 계획 수립(‘20.12월)

다. 넷제로촉진기금 신규 조성(‘20.12월) 및 추가 조성(‘21.4월)

(6) 영국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

가. 기후변화법 개정(‘19.6월)

나. 녹색산업혁신에 대한 10대 중점 계획(’20.11월) 수립

다. 에너지백서(‘20.12월) 발간

라. NDC 개정안 제출(‘20.12월)

마. 6차 탄소예산 제출(‘20.12월) 및 통과 (‘21.4월)

바. 탄소중립 전략 수립(‘21.10월)

(7) 프랑스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

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19.11월)

나. 프랑스재개(Plan de Rélance) 수립(‘20.9월)

다. 기후와 회복(Climat et Résilienc) 법제정(‘21.8월)

라. 프랑스 2030(France 2030)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21.10월)

(8) 이탈리아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

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60%까지 온실가스 감축 추진

2) 주요국 탄소중립 핵심기술 및 투자 규모

(1) 미국

(2) 일본

가. 그린이노베이션기금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

나. 일본 그린이노베이션기금 주요 에너지분야 기술개발 방향 개요

ⅰ. 차세대 태양전지 (국가연구개발규모: 최대 498억엔)

ⅱ. 해상풍력(국가연구개발규모: 최대 1,195억엔)

ⅲ. 수소(국가연구개발규모: 최대 3,000억엔)

(3) 독일

(4) 캐나다

(5) 영국

(6) 프랑스

3) 국내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1) 국내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

가. 국내 탄소중립 선언(‘20.10월)

나.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20.12월) 

다. 장기저탄소발전계획(LEDS) 수립 및 UN 제출(‘20.12월)

라.「한국판 뉴딜」종합계획(‘20.7) 그린뉴딜 정책 추진

마.「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21.3)

바.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정(‘21.4월)

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신설(‘21.5월)

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21.9월)

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발표(‘21.10월)

(2) 시사점

4)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

(1) 국가 주도적이고 실행력 강한 거버넌스 구축 시급

(2) 국가 핵심기술 분야 선정 및 R&D 투자 규모 확정 필요

(3) 국내 산업 보호 정책 및 지원제도 활성화 요구

2. 주요국 탄소중립 R&D 정책 및 관련 제도·투자 동향 

1) 미국의 탄소중립 R&D 정책 및 관련 제도·투자·R&D 프로그램 분석

(1) 국가 현황

(2) 정책

가.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2021))

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2021.4.22.))

다. 미국의 장기전략 – 2050년 넷제로 온실가스배출 경로(The Long-term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 Pathways to Net-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

(3) R&D 투자

가. 정부연구개발예산(GBARD) 상의 투자 변화 추이

나. IEA Energy RD&D 상의 투자 변화 추이

다. 정부 예산안 상에서의 탄소중립 관련 R&D 예산

(4) 주요 R&D 프로그램

가. 기초·응용단계

ⅰ. 에너지부

ⅱ.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ⅲ.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ⅳ.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USGS)

ⅴ.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ⅵ.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나. 상용화 단계

ⅰ. 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국(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EERE)

ⅱ. 화석에너지및탄소관리국(Office of Fossil Energy and Carbon Management; FECM)

ⅲ. 전력국(Office of Electricity; OE)

ⅳ. 원자력 에너지국(Office of Nuclear Energy; NE)

ⅴ. 청정에너지실증국(Office of Clean Energy Demonstration; OCED)

(5) 시사점

2) 유럽연합의 탄소중립 R&D 정책 및 관련 제도·투자·R&D 프로그램 분석

(1) 국가 현황

(2) 탄소중립 관련 제도 및 정책

가. 탄소중립 관련 제도

ⅰ. 유럽연합 기후법(EU Climate Law)

ⅱ. 유럽연합 재생에너지 지침(EU Renewable Energy Directive)

나. 탄소중립 관련 정책

ⅰ. 유럽연합 탄소중립비전(Submission by Croatia and the European Commission on behalf of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

ⅱ. 유럽연합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ⅲ. Fit for 55

ⅳ. 유럽대륙의 기후중립을 위한 수소전략(A hydrogen strategy for a climate-neutral Europe)

ⅴ. 순환경제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ⅵ. 호라이즌 유럽 전략계획(Horizon Europe Strategic Plan 2021-2024)

(3) R&D 투자

가. 정부연구개발예산(GBARD) 상의 투자 변화 추이

나. IEA Energy RD&D 상의 투자 변화 추이

다. 탄소중립 관련 R&D 프로그램 내 핵심 영역별 예산

(4) 주요 R&D 프로그램

가. Horizon Europe Programme

ⅰ. 개요

ⅱ. 탄소중립 관련 주요 내용

나. Euratom Research and Training Programme

ⅰ. 개요

ⅱ. 주요 내용

(5) 시사점

3) 독일의 탄소중립 R&D 정책 및 관련 제도·투자·R&D 프로그램 분석

(1) 국가 현황

(2) 탄소중립 관련 제도 및 정책

가. 탄소중립 관련 제도

ⅰ. 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

ⅱ. 순환경제법(Kreislaufwirtschaftsgesetz)

나. 탄소중립 관련 정책

ⅰ. 기후보호계획 2050(Klimaschutzplan 2050)

ⅱ.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Klimaschutzprogramm 2030)

ⅲ. 하이테크 전략 2025(Hightech Strategie 2025)

ⅳ. 국가산업전략(Nationale Industriestrategie)

ⅴ. 국가수소전략(Nationale Wasserstoffstrategie)

ⅵ. 국가 바이오경제 전략 2030(Nationale Bioökonomiestrategie 2030)

(3) R&D 투자

(4) 주요 R&D 프로그램

가. 제7차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

ⅰ. 태양광 발전

ⅱ. 풍력 발전

ⅲ. 바이오 에너지

ⅳ. 지열

ⅴ. 해양 에너지

나. FONA(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다. 연방도약혁신기구(Bundesagentur für Sprunginnovationen; SPRIN-D)

(5) 시사점

4) 프랑스의 탄소중립 R&D 정책 및 관련 제도·투자·R&D 프로그램 분석

(1) 국가 현황

(2) 정책

가. 탄소중립 관련 법

ⅰ.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La loi du 17 août 2015 relative â la transition ênergêtic pour la croissance verte)

ⅱ. 에너지 및 기후법(Loi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â l'ênergie et au climat)

ⅲ.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금지법(LOI n°2020-105 du 10 fêvrier 2020 relative â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â l'êconomie circulaire)

나. 탄소중립 관련 정책

ⅰ. 국가저탄소전략 (Stratêgie Nationale Bas-Carbone)

ⅱ. 프랑스 저탄소수소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Stratêgie nationale pour le dêveloppement de l’hydrogêne dêcarbonê en France 2020.09)

ⅲ. 순환경제를 위한 로드맵(La feuille de route pour l'êconomie circulaire)

ⅳ. 국가에너지연구전략(Stratêgie Nationale de la Recherche Energêtique)

ⅴ. 대형투자계획(Le Grand plan d'investissement 2018-2022; GPI)

ⅵ. 미래 투자 프로그램(Le Programme d'investissements d'avenir, PIA)

(3) R&D 투자

가. 정부연구개발예산(GBARD) 상의 투자 변화 추이

나. IEA Energy RD&D 상의 투자 변화 추이

다. 프랑스 공공 R&D 투자 통계

(4) 주요 R&D 프로그램

가. 기초·응용 단계

ⅰ. 국립연구청

ⅱ. 혁신위원회-주요도전과제(Grand Dfi)

나. 상용화 단계

ⅰ. ADEME

ⅱ. PIA4-Transition êcologique et ênergêtique

ⅲ. BPiFrance

(5) 시사점

5) 영국의 탄소중립 R&D 정책 및 관련 제도·투자·프로그램 분석

(1) 국가 현황

(2) 정책

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

나. 청정성장 전략(Clean Growth Strategy, 2017)

다. 녹색산업혁신을 위한 10대 중점계획(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2020)

라. 에너지 백서(Energy White Paper, 2020)

마.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2020)

바. 산업 탈탄소화전략(Industrial Decarbonization Strategy, 2021)

사.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 2021)

아. 수소전략(Hydrogen Strategy, 2021)

자. 탄소중립 전략(Net Zero Strategy, 2021)

(3) R&D 투자

가. 정부연구개발투자(GBARD) 상의 투자 변화 추이

나. IEA Energy RD&D 상의 투자 변화 추이

다. 산업전략도전기금 상의 집행액

(4) R&D 프로그램

가. 기초·응용단계

ⅰ. 영국연구혁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UKRI)

ⅱ. 첨단연구발명기구(Advanced Research and Invention Agency; ARIA)

나. 상용화 단계

ⅰ. 넷제로 혁신 포트폴리오(Net-Zero Innovation Portfolio)

(5) 시사점

6) 일본의 탄소중립 R&D 정책 관련 제도·투자·R&D 프로그램 분석

(1) 국가 현황

(2) 정책

가. 수소기본전략(水素基本戦略, 2017)

나. 파리협정에 기반한 성장전략으로서의 장기전략(パリ協定に基づく成長戦略としての長期戦略, 2019)

다. 혁신적 환경 이노베이션 전략(革新的環境イノベーション戦略, 2020)

ⅰ. 이노베이션 액션 플랜

ⅱ. 촉진 계획

ⅲ.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라. 순환경제비전(循環経済ビジョン2020, 2020)

마.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녹색성장전략(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2020) 2021.6월 개정

바.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第6期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基本計画, 2021)

사.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第6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 2021)

아.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地球温暖化対策計画, 2021)

(3) R&D 투자

가. 정부연구개발투자(GBARD) 상의 투자 변화 추이

나. IEA Energy RD&D 상의 투자 변화 추이

다. 예산안 상의 특이사항

(4) R&D 프로그램

가. 기초·원천단계

ⅰ. 문부과학성

ⅱ. 문샷(Moon-shot)형 연구개발사업

나. 상용화 단계

ⅰ. 경제산업성

ⅱ. 환경성

(5) 시사점

7) 중국의 탄소중립 R&D 정책 및 관련 제도·투자·R&D 프로그램 분석

(1) 국가 현황

(2) 정책

가. 중국 장기저탄소발전전략(2021년)

나. 2030년까지의 탄소 피크 행동 방안(2021년)

ⅰ. 에너지의 녹색 저탄소 전환 행동

ⅱ. 효율적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행동

ⅲ. 공업 영역의 탄소 피크 행동

ⅳ. 도시와 농촌의 탄소 피크 행동

ⅴ. 교통 수송의 녹색ž저탄소 전환 행동

ⅵ. 탄소 감축을 위한 순환경제 행동

ⅶ. 녹색ž저탄소 과학기술 혁신 행동

ⅷ. 탄소 흡수원 기능 통합 및 개선 행동

ⅸ. 녹색ž저탄소 국민 행동

ⅹ. 각 지역의 질서 있는 탄소 피크 행동

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개요(2021년)

라. 탄소 배출권 거래제(2011)

마. 14.5 순환경제 발전계획(2021)

바. 고등교육기관의 탄소중립 및 과학기술혁신 행동계획(2021)

사. 14.5 중점연구개발계획(2021)

아. 수소 에너지 발전 전략(2019)

(3) R&D 투자

(4) R&D 프로그램

가. 기초·응용단계

나. 상용화 단계

(5) 시사점

제Ⅳ장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해외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사례 및 기회 요인

1.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현황 

1) 국가별 파리협정 대응 현황

(1) 파리협정 추진현황

가. 파리협정 개요

나. 글래스고 기후 합의

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 이슈

(2) 국가별 파리협정 이행현황

가. 국가결정기여(NDC)

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다. 탄소중립 선언 현황

ⅰ. 탄소중립 용어 정의

ⅱ. 탄소중립 관련 동향

ⅲ.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의 탄소중립 선언 현황

ⅳ. 해외 주요국의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사례 분석

2) 기업의 탄소중립 캠페인

(1) RE100

가. RE100 개요

나. RE100 현황 및 파급효과

ⅰ. 회원사 및 신규가입 현황

ⅱ. 목표 설정

ⅲ. 재생에너지 조달방안

(2) 24/7 CFE(Carbon-Free Energy)

가. 24/7 CFE 개요

나. 24/7 CFE 추진현황 및 파급효과

(3) K-RE100

가. K-RE100 개요

ⅰ. 녹색 프리미엄

ⅱ. REC 구매

ⅲ. 제3자 PPA

ⅳ. 지분 참여

ⅴ. 자체 건설

나. K-RE100 현황

2. 국내·외 기업 대응사례 및 기회 요인 발굴

1) 해외기업 대응사례

(1) 탄소중립 대응사례

가. 철강업종

ⅰ. SSAB

ⅱ. ArcelorMittal

나. 석유화학업종

ⅰ. BASF

다. 시멘트 업종

ⅰ. 하이델베르크시멘트(HeidelbergCement)

라. 자동차 업종

ⅰ. Volvo

ⅱ. Webasto

ⅲ. Drr Systems AG

(2) RE100 대응사례

가. 미국

① Apple

② First Solar

③ General Motors

④ Crown Holdings, Inc.

⑤ Dell Technologies

⑥ Harman

⑦ HNI Corporation

⑧ HP Inc.

⑨ Intel

⑩ Interface, Inc.

⑪ Radio Flyer

⑫ Steelcase

나. 유럽

① Nexans

② Schneider Electric

③ Signify

④ Tetra Pak

⑤ BMW Group

⑥ Continental

⑦ Danfoss

⑧ Infineon Technologies

⑨ LEGO Group

⑩ Siemens AG

⑪ SKF

⑫ Vaisala

⑬ VELUX

⑭ Vitesco Technologies

다. 인도

① Tata Motors Limited

라. 중국

① Delta Electronics

② JinkoSolar

③ Kingwhale Corporation

④ LONGi

⑤ Sungrow

⑥ Acer

⑦ ASUS

⑧ AU Optronics

⑨ E Ink

⑩ King Yuan Fu Packaging

⑪ Merry

⑫ O'right

⑬ TSMC

⑭ UMC

마. 일본

① Advantest Corporation

② Casio

③ Diamond Electric Holdings

④ FUJIFILM Holdings Corporatio

⑤ Fujikura

⑥ Konica Minolta, Inc.

⑦ Murata Manufacturing Co., Ltd.

⑧ Nikon Corporation

⑨ Noritz Corporation

⑩ Okamura Corporation

⑪ Panasonic Corporation

⑫ RICOH Company, Ltd.

⑬ ROHM

⑭ Seiko Epson Corporation

⑮ Sony Group Corporation

⑯ TOTO

바. 스위스

① ABB

② Logitech

③ Richmont

④ Schindler

2) 국내기업 대응 사례

(1) 탄소중립 대응 사례

(2) RE100 대응 사례

가. RE100 선언현황

나. K-RE100 선언현황

다. RE100 이행 이슈

3) 국내기업의 기회 요인 발굴

(1) SWOT 분석

가. 강점(Strength)

나. 약점(Weakness)

다. 기회(Opportunity)

라. 위협(Threat)

마. SO전략(역량 확대)

바. ST전략(역량 집중)

사. WO전략(기회 포착)

아. WT전략(약점 보완)

(2) 국내 기업 기회 요인 발굴

가. 우리나라의 대륙별, 업종별 수출 현황 분석

나. 진출 대륙별, 업종별 대응방안 및 기회 요인 발굴

ⅰ. 철강업종

ⅱ. 자동차업종

다. 기회요인 발굴을 위한 제도적 지원

ⅰ. 국제협상력 강화

ⅱ. 개도국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양자협력 강화

ⅲ. 제조업을 대상으로 RE100 간접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3. 시사점